5년공공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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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짜몽 조회 1회 작성일 2021-06-15 07:5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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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줄줄·멈춰버린 승강기...공공임대 아파트, 누가 지켜주나요 / YTN

[앵커]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정 기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받아 거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인데, 애초 취지와는 달리 분양 시점만 되면 종종 파열음이 나와 애먼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YTN이 취재한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민성 기자!

먼저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임대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인데 임차인들이 나중에 분양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5년이나 10년 정도 임차해서 거주하다가 약속한 시점이 되면 내 집으로 만들어 눌러살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 임차인에게 매입 우선권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물론 임차인이 분양을 거부하거나 거주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택 사업자가 시세대로 팔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막상 분양 시점이 되면 임차인 기대보다 과하게 비싼 금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원주민들의 분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잦았습니다.

비슷한 부작용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면서 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위반을 통해 소위 '시세'대로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애초 분양전환 가격과의 차액에 2배 가까운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됐습니다.

YTN이 취재한 이번 군산 사례는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남겨진 임차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도된 군산 지역 임대아파트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950여 세대 아파트인데요.

입주 5년 뒤에 분양을 희망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입권을 주기로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18년 6월경 원래 임대 사업을 하던 건설사가 자본금 5억 원짜리 건설사에 이 아파트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약속한 5년이 지나고, 분양전환이 시작돼야 하는데 군산시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건설사가 분양 전환에 앞서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담보금, 이른바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4년 2월에 입주했는데 5년은커녕 7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습니다.

임대보증보험 기간 연장마저 삐걱대기 시작하자 임대사업자 대신 보증보험금을 전액 부담한 임차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 안에 불안감이 감돌면서 약 20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떠나버렸습니다.

[앵커]
우선 분양은 잠시 멈춰선 거라고 하더라도 관리만 잘 되고 있었다면, 말 그대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기자]
취재팀이 아파트에 가보니 관리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물론이고 건물 외벽이나 내벽 할 것 없이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요.

군데군데 실금이 간 곳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면 빨갛게 녹슨 철근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집에 비가 새는 영상이나 집 바닥 곳곳에 수건을 깔아둔 사진을 YTN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왜 물이 새는 건가 싶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방수 시공이 벗겨져 일어난 곳에는 콘크리트에 뿌리내린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18층짜리 건물 승강기가 열흘 넘게 멈췄다거나, 소방 시설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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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 : 경험해보지못한
이원근 : 엘리베이트 서는 거는 장난 처럼 서
jo ker : 이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if fake : 공공주택 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서 사업주체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문제는 사업주체인 LH와 SH공사가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 LH와 SH공사는 입주민들로부터 하자접수만 받고 실제 보수는 이들과 계약을 맺은 지역 영세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도산해 보수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 (복붙 2020 1월)
코로나 핑계될꺼임? 업체선정의 결제방식에 안전성과 비용 , 세수가 부족하면 사업을 하면 안되지,,, 집 수리 보수 200백만,,,승강기2백만,,, 개인이 고치면 천만원정도 쓰는데, 임대주택고른집단자체가 돈이 부족해서,,, 총체적난국,,,
Fyuyguygh Rtttyy : 훠훠훠 임기가 끝나가지만 아직도 집값오르는건 이명박근혜 때문입니다. 25번이 넘는 노력을했지만 토착왜구 적폐들이 단합해서 집값을 올리고 있는중입다. 저희집도 적폐들때문에 23억에서 48억이 되는걸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훠훠훠

[대담]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주택…고분양가 논란 (2019.09.04/뉴스외전/MBC)

▶ 노무현 정부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 5년·10년형 임대주택‥임대 만료 후 분양전환
▶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농성‥왜?
▶ 분양전환 시작됐지만‥분양가 놓고 갈등
▶ 판교 집값 10년 새 '폭등'‥"감당 어려워"
▶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왜?
▶ 10년 임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로 분양가 산정
▶ 주변 집값 폭등‥"시세의 80~90% 분양가 부담"
▶ "시세반영 분양전환 방식, 장기임대 따른 수익 보장 차원"
▶ "건설사, 1호당 최소 '1억' 이상 수익"
▶ "엄청난 시세 차익‥금융·세제 혜택도 챙겨"
▶ 文대통령 "10년 임대 분양가, 5년형과 동일 적용" 공약
▶ "청와대, 국토부에 책임 미뤄"
▶ 국토부 "기분양전환 3만 3천세대와의 형평성 감안해야"
▶ 국토부 "최초 분양조건 변경은 불가‥위헌 소지"
▶ 김포도시공사, 계약서 변경‥확정분양가로 분양
▶ 판교 10년 임대, '확정분양가' 변경 가능?
▶ 분양가 산정 방식 변경 관련 법안 국회 제출
▶ 법안 논의 '지지부진'‥국토부 '난색'
▶ 국토부, 대출 규제 완화·임대기간 연장 등 대책
▶ 10년 공공임대연합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 '판교 10년 임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는?
▶ LH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불가"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1400/article/5479251_24623.html

#임대주택 #LH #공공임대
임병희 : 그러니 서민팔아 장사하는 쓰레기정권 이게 나라냐 문죄인 공약은 어디다팔아 먹었는지 서민울려 짜고치는고스톱 분양가상한제 이행하라
최수원 : 저 변창흠씨가 국토부장관이되셨습니다
채미경 : 공공이 더 서만죽이는 정책이다 빨리 없애달라
김순례 : 유트부 임대아파트올릴때 먼저위치부터 이야기해주세요
이미숙 : LH는 서민들한테 피 빨아먹는 사기집단인가요~~?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가 있을까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조건편)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주택은 5년과 10년과 50년의 주택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임대로 거주하다 나중엔 내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금일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뱅크와이드TV 관련자료 http://bankwidetv.com/221475658296
아루 :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요 글이 가장 최신업로드라 여기에 여쭤봐요ㅠㅠ
제가 15년도 졸업후 2년동안 재직활동후 현재 1년반~2년정도 워킹홀리데이 생활하고 곧 돌아가는 상태인데요.
그럼 제상태는 현재 소득활동이 없으니 사회초년생도아니고 졸업도 한지 꽤 되어 대학생계층이 아닌것이 되는데ㅠㅠ 행복주택, 임대주택 등 제가 신청할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yongkyu Ban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최민호 : 무주택 임대주택은 그냥들어가 사는건아닌가요 달달이 얼마씩내고산다고하는데 그런건가요
하늘빛 : 한마디로 서민 기금가지고 나라가 도적때 투기꾼일뿐인 공공10 년임대 아파트일 뿐이다
권영근 : 공공 임대 주택 을 신천을 할경우청약을 신천 해야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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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공공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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